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가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후보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공약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예산 문제가 있으나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2조원 가량 재원이 소요된다. 유 후보는 내국세의 지방교부율을 높인다면 이를 충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관련 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유 후보는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우면서 국가 교육비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향후 목표를 내놨다. 고등학교까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공영형 사립대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는 재정이 부실한 대학이 주로 신청하는 만큼 부실대학을 국비로 연명해 주는 꼴이라는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대해 지역 거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공영형 사립대학은 그 지역의 고졸 학생이나 지역사회 기업을 위해 지역 사회 거점이 필요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도 언급했다.
유 후보는 “지역 사회 발전 거점이자 혁신 성장 중심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미래사회 지식창출을 위한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직업계고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등 직업교육을 혁신한다. 지자체·대학·산업이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실질적 고졸 취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생 진로를 다변화하는데 힘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도 준비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핵심이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