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짝퉁폰 유통, 뿌리부터 근절해야

정부가 가짜 부품을 쓰는 '짝퉁 스마트폰'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신문이 문제를 제기한 지 2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특허청 5개 부처는 짝퉁 스마트폰 유통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5개 부처는 관련 법에서 짝퉁 스마트폰 제조와 유통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 대규모 단속과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짝퉁 폰은 유통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중국에서 값싼 부품을 들여와 무단으로 제조하거나 아예 정체도 모르는 부품을 사용한 중국산 폰을 유통하는 사례를 대표로 들 수 있다. 일부에서는 짝퉁 폰인지 알면서도 가격이 싸다는 점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일반 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앞세워 휴대폰 시장을 교란해 온 것이다. 정확한 유통 규모는 나와 있지 않지만 중고폰 가운데 상당량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통가에서는 '짝퉁 폰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 화창베이 상가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유통하는 게 쉬울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장 큰 짝퉁 폰 폐해는 생태계 교란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짝퉁에 밀려 정품이 설 자리를 잃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조사와 부품업체, 유통업체에는 치명타다. 소비자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내부 부품이 같아서 당장 성능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가짜 부품 때문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AS를 받을 길이 없다.

짝퉁 스마트폰은 불법이다.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다. 시장에 도움이 될 리 없다. 정부가 두 팔을 걷었으니 뿌리째 뽑아야 한다.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내성만 길러 줄 수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겠지만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대응해야 한다. 게다가 국내 휴대폰 시장은 정체기에 진입했다. 유통 시장마저 무너진다면 스마트폰 생태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