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 방법을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로 바꾼다. 공공기관 보수 체계도 호봉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바꾸는 등 대변화에 나선다. 공공기관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해 사전 규제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면서 '환골탈태' 수준 혁신과 '공공성 회복'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에 이어 발표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보수 체계부터 기존 호봉제 대신 직무 성격,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제'로 대체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호봉제 중심 기본급 체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업무 특성, 직무 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 방법은 종전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로 바꾼다. 기존 방식이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 부총리는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견제직위(감사·비상임이사) 결격 사유는 강화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혁신 성장 지원 활성화를 위해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에 앞서 법제처가 마련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규제 관련 법률을 적극 해석, 혁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다.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로 바뀐다.
김 부총리는 “불합리한 사전 규제는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은 묻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모든 부처 지침을 전수 조사하는 등 각 부처와 함께 사전 규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혁신 성장 등 미래 대비에 힘써 달라”면서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데이터의 보고인 공공기관이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