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용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바탕으로 한 재정·금융지원 외에는 눈에 띄는 정책도 없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중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굴뚝공장 유치'가 지역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시대는 지났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조성, 첨단산업을 키워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는 제조업 불황이 지역 일자리에 직격탄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구조조정은 주요 조선소가 위치한 거제시·통영시 등의 '실업률 급증'으로 이어졌다. 거제시 실업률은 2017년 상반기 2.9%에서 하반기 6.6%로 두 배 넘게 상승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7%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63.5%, 59.3%, 58.6%로 떨어졌다.
통영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7년 상반기 3.7%였던 실업률은 하반기 5.8%, 올해 상반기 6.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용률은 58.6%, 54.9%, 51.3%로 감소했다.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이 위치한 군산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군산시 실업률은 2017년 상반기 1.6%, 하반기 2.5%, 올해 상반기 4.1%를 기록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 불황을 겪은 시·군의 고용상황 악화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지역 고용난 타개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울산(동구), 창원(진해구), 통영, 고성 등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목적예비비 추가 투입, 특별보증 한도·지원범위 확대, 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효과가 한시적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지역 일자리가 제조업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굴뚝산업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던 시대는 지났다는 설명이다. 제조업 대신 지식·첨단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특화 분야를 선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과거에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대부분 공단 조성이었다. 그러나 제조업의 시대는 지나고 지식산업 시대가 도래했다”며 “각 지역에 특화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략을 갖고 장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비교우위를 분석해 특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