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8일 “통화정책도 가계부채와 같은 위협요인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만큼 당장 금리 인상은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란 신호로 풀이된다.
다만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매파'적 시각도 다소 드러냈다. 고승범 위원은 조동철, 신인석 위원과 함께 '비둘기파' 위원으로 통한다.
이날 고 위원은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원에서 열린 '금융안정의 중요성' 간담회에서 스벤슨 교수 말을 인용, “위기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정부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2010년 스웨덴 중앙은행 사례를 들었다. 당시 스웨덴 중앙은행은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축 통화정책을 펼쳤다. 이후 실업률이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은 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는 “금융안정 이슈는 일차적으로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고, 통화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 부진 등으로 현재 국내 경제도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고용 관련 우려가 최근 커졌는데 올해 2월부터 10만명대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등 구조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14만명,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내렸다. 정부도 이날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재조정했다.
가계부채 위험성도 언급했다. 2015~2016년에 비하면 가계부채가 안정세로 들어섰지만 그 증가 속도는 가계소득 증가 속도를 넘어섰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68.8%에 달했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본유출 위험성에 대해서는 “양호한 대외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다른 신흥국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면서 “미·중 무역분쟁 이후에도 채권시장으로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대규모 자본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내외 금리 차가 자본 유출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면서 “최근 한·미 금리는 정책금리와 함께 수익률 곡선이 장단기 금리가 전체 구간에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의를 표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