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성장, 구호보다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한 경제 운영을 강조해 왔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많은 난관과 저항을 뚫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데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정책은 지지부진 눈에 띄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혁신성장은 '가 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하는 길'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혁신성장의 길을 제대로 가 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의 주요 수단이다. 하지만 내년 국가 R&D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 예산만 놓고 보면 혁신성장도, 4차 산업혁명도 구호만 있고 실행 의지는 없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R&D 예산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초안부터 전년대비 4000억원 크게 줄인 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후 그 안을 바탕으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등 주요 R&D 예산 집행 부처가 논의해 올해와 비슷한 규모를 억지로 맞췄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쥐고 있는 R&D 예산 총 지출한도(실링) 설정 권한을 R&D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와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구비 인상, 혁신성장 분야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내세운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전년수준 R&D 분야 예산으로는 턱도 없다. R&D 투자를 확대해 긴 호흡으로 기초과학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는 헛구호로 남게 됐다.

정부가 혁신성장 의지가 있다면 기재부와 과기혁신본부가 R&D 실링 설정을 함께 해야 한다. 기재부는 복지 예산 증가로 재정 지출에 압박을 받고 있어, 미래를 봐야하는 R&D 예산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구조다. 문 정부에서 혁신성장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혁신성장은 구호보다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 메시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