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일 핀테크 업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P2P금융 연체율 및 부실률 상승, 부동산 관련 상품에의 쏠림 현상을 리스크로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신용 차주 대출을 확대해 당초 도입 취지를 살려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회의에서 '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P2P업체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최근 연체율 및 부실률이 높아졌다”면서 “신용대출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취급되고 있어 P2P 금융 건전성이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P2P금융 규모가 아직 작고 기존 금융기관과의 연계성도 낮아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관련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어 P2P금융보다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했다. 2015년 7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행기업 연산 발행한도 제한(7억원), 투자자 연간 투자한도 제한, 투자자간 전매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P2P금융도 관련 법제화가 완료돼야 연체율 등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단 점을 시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현황도 점검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가계신용대출에서도 고신용(1~3등급) 차주 대출 비중이 96.1%로, 시중은행을 상회했다. 반면, 중신용(4~6등급) 차주 비중은 3.8%에 그쳤다.
이에 한은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중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을 확대해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한다”면서 “다양한 차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 중인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출 확대 등을 통해 흑자 잔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CO로 발행되는 암호화폐 적정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데다 가격변동성이 크지만 국내 ICO가 금지돼 있어 현 시점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에는 레그테크(Reg-tech) 도입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미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입법화를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레그테크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금융 감시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