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간 무역전쟁 재발로 중국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거나 중국 업체에 부품·소재 등을 납품하는 우리 중소·중견 업체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7일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중 제재 결정이 '중국 제조 2025' 정책으로 대표되는 항공·정보통신·로봇 등 첨단 기술품목을 견제하면서 자국 피해는 최소화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 제조 2025는 지난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이다. 2025년까지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제조 초강대국으로 부상이 목표다. 핵심 기술과 부품·소재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까지 자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국 기업에는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는 기술 이전을 비롯한 압박을 가하면서 무역전쟁 단초가 됐다.
미국이 15일 발표한 1102개 제재 품목은 2개 품목군으로 구분된다. 우선 첫 번째(818개)는 지난 4월 발표한 1333개 품목 일부다.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TV·휴대폰 등 일반 소비재를 제외하면서 관세부과 대상이 줄었다. 이와 별개로 284개로 이뤄진 두 번째 군이 바로 중국 첨단기술을 견제하는 신규 제재 품목이다.
우선 818개 품목은 오는 7월 6일부터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무역협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 발표한 1333개 품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656개사)의 6.4%에 불과해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제재 품목에 가전·철강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반면 신규 284개 제재 품목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전자·기계·철강 등이 포함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관세부과 대상에 최종 포함되면 중국 업체에 부품·소재 등을 납품하는 국내 중소·증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청회와 공시 및 의견수렴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최종 품목 결정과 관세 부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박진우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과거 반도체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간 통상갈등 결과를 목격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301조 근거 관세부과대상 확정 및 추가품목 개요(단위: 억 달러, %)
미국의 대중국 301조 근거 기존(4/2) 및 최근(6/15) 제재 품목 비교(단위: 개)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