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남북한 수도권 경제벨트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연계한 해주-개성-수도권 경제벨트를 구축해 남북경제협력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권칠승 의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 부연구소장은 “남북한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라 남북경협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개성공단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남북물류단지 및 공동상품 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접경지역과의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성공단을 남북한 수도권 경제협력 벨트의 거점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인천·경기~개성공단~평양·해주·남포 등을 연계한 수도권 경제벨트로 확장 개발을 뜻한다.
인력 조달 문제에 대해선 “저 노동력 기술집약적 경제벨트로 추진하고, 경의선 운행으로 장거리 출퇴근, 기숙사 건설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부연구소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남북고위급 회담서 재개 방향 논의-당국자 실무회담-개성공단 재개 등 단계별 해결책도 제안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재개 전 입주기업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회장은 “이미 개성공단의 중단이 장기화 된 상태로, 입주기업의 경영이 정상화 돼야만 재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서승원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개성공단은 가동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동시기(속도)의 문제”라면서 “조기 가동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지원 없이는 재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원방식은 무상증여나 보조보다는 새로운 융자지원과 한시적인 상환유예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상태로 북한 저임금 근로자를 활용한 인건비 절감이 주목적”이라며 “향후 고도의 기술집약적이고 세계시장을 겨냥한 고급업종에서도 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이나 외국기업, 혁신적인 기술집약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한다면 남북협력의 고도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협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광온·권칠승 의원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추진한다”며 “평화로 가는 길이 열렸듯이 개성공단 재개로 가는 길도 활짝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