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기대를 모았던 '종전선언'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종전협상이 주요 의제로 재부상할 여지를 남겼다. 종전협정을 두고 남북미 3자간 논의 테이블이 꾸려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곧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다는 희망이 보이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지도자가 한자리에 만난 것은 처음인데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만 포기한다면 이를 이룰 수 있는데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날 양국 공동 성명에 종전 합의가 명시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종 공동성명에 종전선언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과 별도로 직접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 불씨를 남겼다. 시간차를 두고 남북미 정상이 논의를 거쳐 종전선언이라는 성과물을 낼 기회가 여전히 살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했다. 종전선언이 후속 북미정상회담 이후 시점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하면 우리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3자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을 준비할 수 있다.
일각에선 남북미 종전선언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바로 추진될 가능성도 나왔다.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또는 9월 중하순 열리는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선언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남북미 3국 외무장관 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 후 7월 27일이나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7월 27일, 9월,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것 없고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되지 않았고 오늘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됐다. 정전협정 당사국은 미국과 북한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휴전' 상태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전쟁을 잠시 멈춘 정전상태'를 넘어 '전쟁을 완전히 끝낸 상태인 종전상태'로 나아가기로 뜻을 모을지가 이번 회담 주요 관전 포인트였다.
종전 선언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닌 정치적 선언이다. 정전 이후 상호 적대 행위를 끝낸다는 의미가 있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종전이 선언되면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 평화협정은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를 위해 맺는 문서화된 공식 협정이다. 법적 토대를 갖춘 평화체제를 갖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면서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