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습'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에 이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콘텐츠 헐값 제공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신사업자 다수도 망 이용대가 협상에서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 현안점검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다음 주 본사 고위임원이 방한, 정부 담당자와 면담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PP협회)는 11일 “넷플릭스를 우대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정한 콘텐츠 대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PP협회는 “일부 유료방송사업자가 넷플릭스와 제휴하기 위해 9대 1의 파격적 수익배분율을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5 대 5 수준인 국내 방송시장 관행에 비춰 넷플릭스에만 관대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협상하면서 콘텐츠 수익의 90%를 내주는 굴욕적 조건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을 비판한 것이다.
PP협회는 “콘텐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시장에서 PP는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에서 버틸 수 없다”면서 “공들여 쌓아올린 한류 가치를 송두리째 잃게 될 우려가 크다”고 역설했다.
이어 “미디어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유료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내야 한다”면서 “시장이 무너지고 나면 방송 공익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힘들기 때문에 (넷플릭스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한국방송협회는 '미디어 산업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넷플릭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IPTV, 콘텐츠 사업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넷플릭스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KT와 SK텔레콤 등 통신사는 헐값에 캐시서버를 내주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넷플릭스가 진입하면 향후 인터넷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투자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적 여론과 우려가 확산되자, 넷플릭스는 본사 고위 임원 방한 카드를 꺼냈다. 본사 고문변호사이자 최고경영자 비서실장인 데이비드 하이먼이 21일 방한, 방통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넷플릭스 규제를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유료방송 규제 편입'이 손꼽힌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사전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OTT를 유료방송으로 간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