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위한 주파수 할당신청서 접수 마감(6월 4일 18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신청서 제출은 5G 주파수 확보 레이스 신호탄이다. 이동통신사는 신청서 제출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매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통 3사는 제출서류 리뷰 등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할당신청서를 중심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사소한 실수로 경매 참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만큼 이통사는 신중함을 견지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2018년 4월12일 개정)에 따르면 할당신청서류에는 희망 대역과 용량을 담은 '주파수 할당신청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서류가 포함된다.
이용계획서는 할당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 3권으로 구성된다. 신청법인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는 데 법적·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한다. 영업계획서는 어떤 용도와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기술계획서에는 제반 기술 관련 내용을 담는다. 간섭방지와 회피 방안 제시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공고에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 외래전파 등과 혼·간섭 해결 또는 회피 방안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3.5㎓ 대역에서는 각사가 1.8㎓ 대역에서 사용 중인 2G와 4G LTE로 인해 발생하는 파동주기겹침현상(Harmonics, 고조파), 다른 이동통신 전파와 상호변조(IMD)로 인한 혼·간섭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해결 방안 또는 회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3.5㎓ 하단의 공공 주파수 대역, 상단의 위성지구국 수신 대역, 기타 3.5㎓ 내외의 각종 서비스와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 혼·간섭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지 또는 회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단 공공 주파수는 20㎒ 폭 할당을 유보하게 한 주 요인이다.
28㎓ 대역에서는 대역 내, 인접대역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다와 혼·간섭 발생 가능성, 인접한 이동위성지구국(ESIM) 대역과 혼·간섭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27.5~29.5㎓ 대역 ESIM 도입이 2019년 세계전파총회(WRC-19) 의제로 논의 중이어서 대비가 필요하다.
혼·간섭 방지 대책 마련 요구는 주파수 할당공고 때마다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주파수 할당은 공급 폭이 넓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혼·간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통사는 혼·간섭 방지책 마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신청서에 혼·간섭 방지 관련 분량이 이렇게 많았던 적도 없다”면서 “LTE 때와 달리 구체적인 간섭 예상이 어려워 정부와 이통사 모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검토한 후 6월 15일 경매를 시작한다.
<표>대역별로 제기되는 혼·간섭 가능성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