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이통 사업자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과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롱텀에벌루션(LTE) 도입 이후 상상으로만 가능하던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것도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데 5G 변화는 어떤 것일까.
5G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진화와 결합,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산업 구조의 대혁신을 견인하며 삶을 본격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물 데이터가 실시간 교환, 소통되면서 모든 산업에서 이를 활용하는 융합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다.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바일에서 구현, 산업과 삶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카폰으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이통부터 초고속 LTE 서비스까지 모바일 서비스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소비하는 도구였다.
5G 시대 이통 네트워크는 오프라인의 모든 일이 디지털 정보화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생산의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을 필두로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화가 이뤄질 것이다. IHS 마켓에 따르면 5G로 인한 경제 효과가 2035년까지 12조 3000억달러(약 1경3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액센추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5G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산업 생산성 증대로 인해 약 37만5000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네트워크 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의 경우 5G 도입에 따른 긍정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5G 인프라 구축이 글로벌 주요 국가에 비해 뒤처진다면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 흐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기술 종속과 국가 경제 퇴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평가에서 한국 순위가 홍콩, 말레이시아 등 국가보다 낮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성공 사례 가운데 좋은 점만을 골라 벤치마킹해서 압축 성장을 이뤄 왔지만 혁신 주기가 짧아지는 변화의 시대에는 '추격형'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통 인프라는 민간 사업자가 담당했다. 우리나라도 사업자 간 설비 경쟁이 이뤄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인프라가 구축됐다. 그 결과 ICT 산업 발전과 국민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 환경이 개선됐다.
그러나 5G 도입이라는 중차대한 시점에 민간 기업의 투자 경쟁에만 '인프라 확충'을 맡겨서는 5G 시대의 조기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논의가 전개된다. 5G용으로 공급 예정인 주파수는 전파 도달 거리가 짧은 고주파수 대역이어서 기지국 수가 과거 대비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G로 인한 수익 증가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통사의 투자만 기대하다가는 5G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5G 신규 주파수의 공급을 기존 계획 대비 상당 기간 앞당겨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순히 수개월 앞선 서비스 이용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새로운 통신 시대 선구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한다.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열어 가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닥칠 수 있지만 남보다 먼저 경험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백신'을 맞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이를 위한 5G 네트워크 구축은 망설임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이자 한국의 강점인 네트워크를 필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될 것이다. 5G 주파수 공급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통사도 새로운 시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사명감으로 기술 개발과 투자에 매진할 것을 기대해 본다.
임철수 서경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cslim@skuniv.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