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 정부의 국토 개발·관리 정책의 밑그림을 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초안이 연내 마련된다. 선제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성장시대 국토종합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인구감소, 저성장, 자치분권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우리 국토의 새로운 20년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심포지엄을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 정책을 아우른다.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1차 수립 이후 2차까지 5년 단위로 나오다가 3차는 10년, 4차부터는 20년 계획을 담았다.
심포지엄은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과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국토종합계획은 택지개발, 신도시건설, 고속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이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한 국토 관리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인구감소와 지역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국토 운용 계획도 다룬다. 노후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재건할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다.
물리적인 국토를 넘어 가상 국토와 실물국토를 연결하고, 한반도와 대륙연결 계획을 담는다.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도시 관리에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주거와 창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리빙랩, 도시 공간의 복합적 활용 등도 주요 의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한다. 국민과 지자체, 관계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한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