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가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대책을 마련했다. 자율규제가이드라인과 올바른 인터넷 교육 등 역기능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이번 협의회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14개 기관이 참석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별풍선이 허용됐던 아프리카TV는 6월중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춘다.
현재 팝콘TV는 기존 1일 한도는 405만원, 카카오TV는 200만원이다.
이 업체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결제(충전 또는 선물)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50만원 현행 한도를 유지한다.
방송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윤리강령과 콘텐츠 제작 기준을 포괄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한 클린 인터넷 방송진행자를 시상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 방송 시청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한다.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법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들은 클린인터넷방송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방통위는 음란·유해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해외 사업자에도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긴급 심의로 신속히 차단키로 했다.
또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음란물 유통 사실 인지 시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DNA 필터링 차단기술을 적용해 불법 영상물의 편집 및 변형 재유통도 방지하면서 방심위와 경찰청간 불법정보 공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인 다양한 실험 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순기능은 활성화되고 육성돼야 한다”면서 “오늘 마련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돼 인터넷 개인방송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