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0년 과학기술이 달성할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다. 지역이 특색에 맞는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역 주도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민·군 기술 협력 비중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백경희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제2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정책 계획이다. 2018~2022년을 포괄하는 이번 계획은 장기 관점을 강조했다.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 모습으로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제시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5년 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했다. 단기 성과·목표 중심 R&D는 파괴적 혁신 R&D로 전환한다.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과학기술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 인류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지방 분권 시대 지역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중앙 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지방정부가 투자를 매칭하던 방식을 바꿔, 지역 주도 기획에 중앙정부가 역매칭한다. 출연연과 공공기관의 지역 연계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R&D를 확대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은 '국민 맞춤형' 안전 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2차 종합계획 기간보다 73.8% 늘어난 3조7418억원을 안전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맞춤형 서비스 개발, 미래·신종 대비 지난안전 기술 선진화, 현장 실용 중심 안전 생태계 구축이 추진된다.
민·군 기술 협력을 확대해 현재 정부 R&D 중 0.7%를 차지하는 협력 R&D 규모를 1%로 늘린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서 실증, 신시장을 선점한다. 천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를 개발해 실질 성과를 창출한다.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을 내세웠다. 산림 분야 역량 강화, 임가 소득 증대,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기술 수준은 현재 세계 최고 대비 82%에서 2027년 90%로 끌어올린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