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린 가운데, 산업생태계와 경쟁 활성화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서비스를 운영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는 통신시장에도 요금 규제를 완화하되 불법행위를 엄벌하는 방식으로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이동통신 '사후신고제'가 손꼽힌다.
사후신고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 상품을 출시할 때 이용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대신에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약관의 효력 발생 이후 정부에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는 사후신고제를 도입하면 요금 출시 기간을 단축하고 창의성이 가미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한 만큼 경쟁 촉진을 통해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 출시 경쟁이 활성화되면 수십여개 신규요금상품을 앞세워 이통시장에 도전하는 제4 이동통신과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에 사후신고제에 대한 관심이 비상하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후신고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제까지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요금을 내린 사례가 드물다며 반대론을 펼치기도 한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태계 구성원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콘텐츠 사업자가 이통사 데이터요금을 일부 분담하는 '제로레이팅'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로레이팅에 대해 우선 사업자 자율적 도입을 허용하고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로레이팅은 소비자에 직접 요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지만 통신비 분담 여력이 있는 거대 사업자와 중소 스타트업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은 과제다.
통신서비스 혁신과 인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등 체계를 바로잡는 일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구글은 유튜브를 제공하며 우리나라 모바일 동영상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했지만 사실상 네트워크를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사용한다. 이통사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비용 분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