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 3개월간 총 9차례 회의를 하고 막을 내렸다.
협의회 구상이 가장 처음 시작된 곳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다.
국정기획위는 지난해 5월부터 문 정부 핵심통신 공약인 기본료 폐지 실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논의 초반에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해 곧바로 입법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국무조정실에 설치, 정부·이통사·시민단체·전문가 위원 15인, 활동기간 100일, 국회 상임위 보고 등 기본방향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추천 전문가도 위원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라는 공식명칭으로 탄생했다.
협의회는 4차 회의까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집중 논의했다. 참여당사자 대부분이 법제화는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할 부분 대안을 노력했다.
5차 회의부터는 8차 회의까지 보편요금제를 논의했다. 통신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과도한 규제라는 이통사 주장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며 논의가 공전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가 논의 의제로 재등장했고 시민단체는 8차 회의에서 이통사가 논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