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한 달 간 열린다. 여야가 개헌, 사법개혁, 민생정책을 놓고 대립할 전망이다.
여야는 2월 국회 안건을 놓고 입장차가 극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현안인 개헌 관련해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 국회 중에 여야 간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면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문제만이라도 먼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2월까지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초강수도 고려한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지방선거 동시 개헌 주장에 '절대불가'로 맞선다. 개헌 내용도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민생정책 분야도 격전지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강남 집값 상승, 교육과 가상화폐 관련 문재인 정부 정책에 십자포화를 쏟는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참사 같은 대형 화재 책임론으로 여당을 압박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ICT(정보통신기술)융합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등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4법' 통과에 주력한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강남 집값 폭등,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논란, 가상화폐 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을 부각시킨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내세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