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방안,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 중소기업 관련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선보인다.
독자 법안제정과 기획 기능을 강화해 범정부 중소기업 콘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기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며 중기부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업무계획에는 앞서 고용부 등 유관 부처와 공동 발표한 내용 외에도 중기부가 한 해 동안 펼칠 내용 전반이 담겼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조성 △더불어 잘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5개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중소기업 R&D지원 방식을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3대 전략분야와 15대 핵심기술,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5대 서비스 전략분야를 지정해 창의·도전적 R&D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방안에는 성실실패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에서 성과를 검증 받은 기업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남길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을 위한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원활한 스마트 공장 구축과 운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기업, 공급기업, 운영인력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특히 클라우드 솔루션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필수적이고 해외 의존도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50억원의 상용화 R&D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도 예고했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으로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운영사를 선정해 소셜벤처를 집중 지원한다. 소셜벤처에도 민간 자율성을 부여해 수익성과 가치창출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셜벤처를 주목적 대상으로 하는 임팩트 투자 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사회적 기업을 신규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적합업종 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기존 상생형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정상 단계별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에는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신설해 신속한 합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 협업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중소기업 네트워크법' 제정을 통해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1000개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이날 홍 장관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설 전이나 늦어도 2월 첫째주에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