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부당지급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 40곳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벌인다.
복지부는 올해 상·하반기 의료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각각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을 정하고 사전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의약단체에 사전예고 항목을 통보하고 조만간 청구자료, 지급자료 등을 바탕으로 병·의원급 부당지급 의심기관을 각각 20개소씩 선정해 현장 확인작업을 벌인다.
복지부 급여 현지조사는 의료기관 급여청구·지급에 대한 사실관계와 적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올해 조사항목은 입원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이 시급한 항목으로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최근 3년간 감소 추제다. 다만 의료급여비용은 최근 늘고 있다. 복지부는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외래진료를 받고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다수 확인돼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