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셧다운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셧다운은 미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셧다운이 되면 자유의 여신상이나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 미 전역의 국립공원은 물론 박물관도 문을 닫는 등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가 중단된다.
그 결과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된다. 폐쇄 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치안(경찰), 소방, 항공교통 통제, 기타 운송 안전, 국방, 위험물질 관리, 식품 검역, 국경 수비, 전력 유지, 재난 방지 등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들은 추후 근로시간을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필요 근무자 이외의 인력은 일시적인 무급휴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연방법원은 준비자금을 통해 필수 인력에 한해 대략 2주 동안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립학교는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첫 정부폐쇄는 1976년 9~10월, 10일 동안 제랄드 포드 행정부가 복지법안을 놓고 진행된 것으로 포드 대통령은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예산으로 의회와 격돌했으나 정부 지출을 적당량 제한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미국의 셧다운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2013년에는 셧다운 해제까지 16일이 걸렸다. 당시 셧다운으로 80만에 달하는 노동자가 기약없는 휴가를 보내야 했고, 13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 지급 유뮤도 확실히 모른 채 일을 해야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