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재계에 문재인 정부 경제·노동 정책 이행에 있어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재계는 선진경제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의 완급조절을 요청했다.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틀 탈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경제계와 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연쇄 간담회의 첫 일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회원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급하게 논의할 과제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업 활성화, 노동 이슈 등 여섯 가지가 제일 많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입법돼야 하거나 또는 정책 적응을 위해 완급 조절이 필요한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이 논의될 텐데, 국회가 여기에 더해 재계 건의도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선진국 수준 규제 혁신 추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개방과 개인보호 정책 △서비스산업 선진화 △근로시간단축 속도조절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총액으로 현실화 등을 여당에 건의했다.
입법을 통한 점진적 근로시간 단축 대신 청와대와 정부가 행정해석 폐기로 강행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산입범위를 실제 받은 임금 총액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수 의견으로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는 내용을 낸 것과 대치된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 이행에 있어 재계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업과 노동자가 협력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적 대타협인 한국형 사회연대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대한상의가 적극 솔선수범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기에 시행 초기엔 어느 정도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국민이 실제로 누리기 위해 과로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장치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보안방안을 마련했고, 근로시간 단축 역시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을 원칙으로 국회에서 입법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전환은 문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는 만큼 당도 긍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 등 법안을 포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혁신성장,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소득주도 성장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면서 “일자리 격차해소,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소득주도 성장과 규제혁신, 빅데이터 등 신산업육성, 생산성 재고와 같은 혁신성장 이것은 전사회적 차원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주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을 통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대타협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대한상의 역시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 요청에 적극 화답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박영춘 SK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공동취재 권동준, 함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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