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장기 저리 정책자금 총액을 25억원으로 제한한다. 장기 저리 자금의 편중 지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새로운 개발'과 '단순 유지보수'를 구분해 요율을 차등 적용, 예산을 허비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33개 과제의 '지출 구조 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 문제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5년 동안 62조7000억원의 '양적(외형)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이번에는 내실 측면에서 재정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출 구조 혁신에 나섰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정책자금 지원이 편중·중복되고 신규 기업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와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간 3조7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에 졸업제를 적용한다. 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을 25억원으로 제한했다. 2회 이상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이 절반(2017년 기준 46.6%)에 이르는 편중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첫 지원 기업에 정책자금의 60%를 지원,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책자금 지원이 특정 기업에 쏠리고 다른 기업은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새로운 기업 지원을 위해 졸업제와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직성 비용인 유지보수 예산이 많아 문제로 지적된 국가 정보화 사업은 '요율 차등화'로 효율을 높인다. 정부는 새로운 개발 등에는 다소 높은 요율, 단순 유지보수에는 낮은 요율을 각각 적용해 예산 낭비를 막을 생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요율은 얼마로 차등 적용할지 등 세세하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년 객관·정량 성과 평가와 유지관리서비스 수준 측정을 거쳐 사용률이 저조한 시스템은 폐기할 방침이다. 지난해 운영 평가 결과 총 351개 점검 대상 시스템 가운데 35개가 폐기·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사·중복이 지적된 총 5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지원 체계를 단순화하고 평가, 재원 배분 방식을 개편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신약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후보 물질 성과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와 임상 대상 사업 선정(보건복지부 담당)을 연계,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인다. 무기 R&D는 무기 체계 기반 이외 미래 신기술 중심의 국방 R&D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전면 성과 평가를 거쳐 미흡한 경우 축소·폐지한다. 중앙과 지방 간 연계 체계를 구축,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에 나선다. 저출산 대책은 종전의 각 부처가 백화점식으로 망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애단계별 핵심 사업에 집중한다.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 배분, 유사 사업 조정 등으로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2018~2022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2019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 지출 구조 개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독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과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계속 논의하고, 필요 시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재정 구조 혁신, 재정운용시스템 개선을 위한 신규 재정 개혁 과제도 추가 발굴해 재정개혁특위 등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