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하고 아래 2개 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려면 심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으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무리하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보료가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면 30조6000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현재 계산”이라며 “비급여 급여화 정책은 무리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보료 인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복지 공약을 만들고, 복지부 장관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이다. 김 이사장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임명된데 대해 박 장관은 “부담을 느끼진 않는다”면서 “안건에 대해 옳지 않게 의견을 제시한다면 단칼에 쳐내고 좋은 말씀을 하면 수긍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관심인 아동수당 추진과 관련해 발언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핵심 공약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대상자 결정은 예산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