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특위)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정책 및 규제는 물론 예산도 국회와 정부가 협조, 4차 산업혁명 이행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4차특위는 10일 국회에서 4차위와 첫 간담회를 열고 협업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예산 수립 과정에서 4차특위와 논의하겠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심의·조정은 예산과 연동이 불가피하다”면서 “올해 예산이 확정돼 한계가 있지만 내년에는 국회와 협력, 예산까지 감안해서 혁신 변화를 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차위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시급한 화두로 내보였다. 4차위는 산업계가 개인 정보 활용을 원하고 시민단체는 엄격한 보호를 주장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현저한 만큼 국회의 의견 조율과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와 관련해서는 산업 분야별 규제 혁신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4차위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공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산업 융합을 고려한 규제 개혁에 혁신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스마트의료, 드론, 스마트팜, 혁신 에너지에 분야에 대해서도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4차특위는 4차위와 비전을 공유하고 규제 개혁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동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정부 감사 체계 혁신 등 정부가 직접 하기 어려운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성식 4차특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성장과 일하는 방식, 복지 방식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면서 “국민이 4차 산업혁명 전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기회를 얻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국회와 정부 간 4차 산업혁명 협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특위와 4차위는 실무 의견을 수시로 교환해서 협조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2차 회의는 3월에 열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정책 과제>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