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10년 만에 처음 장중 800선을 넘기도 했다. 코스닥이 두 달 만에 20% 이상 상승하자 증권가에서 과열이란 진단도 나왔다. 그러나 '과열'이라는 진단은 현재 정부 정책 기조에 밀려 '소수 발언'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코스닥 활성화를 내걸었다. 생태계에 동력을 부여하는 투자처로 코스닥 시장을 꼽았다는 의미다.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정책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주식 투자 비중 확대 방안과 세금 혜택 등이다. 세제 혜택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정부는 정책 기대감이 높다 해서,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장에 선물 보따리를 마구 풀어서는 안 된다. 지원 정책이 과할수록 시장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시장 참여자 자생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인수합병(M&A) 시장이 다소 작은 국내에서는 IPO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벤처캐피털의 투자도 회수 시기를 고려해 자꾸만 뒤로 밀린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시장 구성원이 정부만 쳐다보거나 협의하느라 스스로 빠른 판단을 하고 대응할 시기와 능력을 놓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기미가 일부 보인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유동성 공급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상장 회사의 지배 구조 선진화, 투명한 회계, 증권사 전문 역량 강화, 대·중소기업의 공정 경쟁 모두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때 '꽃이 한 송이만 핀 것으로는 아직 봄이 아니다, 온갖 꽃이 함께 펴야 진정한 봄이다'라는 중국 고전을 인용한 바 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 피어야 할 봄 역시 정책 자원이란 꽃 한 송이로 오지 않는다.
코스닥 활성화 대안을 정부가 안겨 주길 기다리지 말자. 거래소, 증권사, 투자자, 기업까지 모두 제 나름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