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이 29일 공개됐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 대책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금융·복지·일자리·육아 등 생애단계 진전에 맞춘 패키지 지원 방안이 담겼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겐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이 공급된다. 형태는 셰어하우스와 산단형, 여성안심주택 등으로 다양하다. 전월세자금 지원이 강화되며, 전세대출은 1인가구 연령제한이 종전 25세에서 19세로 완화되고 분할상환형이 도입된다.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되는 신규 주택은 '특별 공급'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임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신혼부부용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저소득층 54만 가구에는 추가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고령가구에겐 5만호가 공급된다.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임대주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도 도입된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올해 안에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