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됐다.
이진성 후보자는 태어난 곳은 부산이지만 오랫동안 군생활을 한 부친 때문에 가평, 연천, 포천, 춘천 등 전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한 뒤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을 지낸 이 헌재소장 후보자는 합리적인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정통 법관 출신의 헌법재판관으로 '온건한 합리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부드러운 성격이면서도 주관이 뚜렷해 '외유내강' 스타일로 불리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신 있는 소수의견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판사 시절에 전두환 정권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단순히 이념이나 구호로 내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나라”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이날로 298일째인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게 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