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딱 한 번 첫 회의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잘될 것 같지 않다는 우려를 부정했다. 이동통신사, 제조사, 시민단체 등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겠지만 정부가 중지를 모아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출범 이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폭탄 돌리기' 아니냐는 의혹을 안고 출범했다.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공약이 법률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급조했다는 것이다.
대표성 문제도 불거졌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문가 추천을 거부했다. 통신비 인하 당위를 떠나 논란이 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협의회가 출범했지만 불안은 여전하다. 단순 구도로 보면 통신비를 낮추라는 시민단체와 못 내린다는 이통사 간 논쟁이 불가피하다. 첫 회의 때부터 시민단체는 목소리를 높이고 이통사는 눈치 보면서 듣기만 하는 풍경이었다는 얘기가 들린다.
협의회에서 정책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해야 한다고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다.
유 장관의 바람대로 성과를 남길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과정 자체를 국회에 전달한다고 했다. 가계통신비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 자체는 최소한의 성과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최소한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논의 참가자와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틀린 게 아니라는 열린 사고, 서로 존중한다는 합의다. 통신비를 낮추자는 쪽이건 내리지 못한다는 쪽이건 정확한 사실을 과학 논리를 기반으로 주장해야 한다.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건 게으름을 증명할 뿐이다.
국민이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2차 회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마에 올려놓고 열린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