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목표점인 2030년 국가 전체 발전량 중 2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구상으로, 별도 연료를 연소하는 신에너지군까지 합칠 경우 전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기후변화센터, CSK에너지정책연구원이 개최한 6차 전력포럼에서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과 관련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달 중 구제 추진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전병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발표 예정인 계획은 정확히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라며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제외한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원의 추진계획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위 계획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위해 열렸다. 패널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입지규제 등 정책과 달리 실제 사업의 세부 부분에서 장벽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개발 어려움에 따른 실무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강현재 한국전력 신재생사업실 실장, 최석환 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실 실장은 실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집었다. 강 실장은 태양광 사업은 2년이면 완료되는 반면, 계통망을 마련하는데 5년 가까이 소요되는 시간상 미스매치 문제를 지적했다. 신재생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을 계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발 로드맵이 미리 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신재생 확대에 대해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인 부처와 지자체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지금 신재생 업무는 마치 산업부만의 몫인 것처럼 느껴진다”며 “산업부는 육성을 하려 하지만 정작 발목잡는 규제는 다른 부처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채주 목포대 전기·제어공학과 교수는 행안부가 지역별 신재생 보급 순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 교부금 차별화 등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가 입지규제를 해소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자체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산업부보다는 지자체를 관리하는 행안부가 이 부분은 직접 나서는 편이 좋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신재생 계획과 관련 바이오매스·연료전지·석탄가스화(IGCC)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바이오매스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는 계속 유지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전 과장은 “재생에너지 3020은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 계획으로 논란이 많은 바이오매스 비중은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하지만 연료전지와 IGCC는 친환경 이외에 연료 다변화 측면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육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