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계가 배우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가 인정한다. 후발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한국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날아든다.

우리 전자정부가 세계의 주목을 받은 지는 채 10년이 넘지 않는다.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의 인프라가 큰 힘이 됐다. 역으로 앞선 전자정부 서비스가 있었기에 IT 강국 코리아의 명성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출발점은 경제기획원이 인구센서스 통계 시스템을 도입한 1967년으로 기록된다. 정부가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컴퓨터를 처음 도입한 해이기도 하다. 올해로 딱 50년이다.

당시는 해외에서 컴퓨터를 도입하고 그들로부터 운영을 배우기에 급급했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각종 공공요금 청구서 등 업무를 컴퓨터로 대체하면서 역량을 축적했다. 당시 이 업무를 행정 전산화라고 칭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전자정부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정보통신과 정보화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부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이 수립되면서 정통부·총무처 합작으로 전자정부 기반이 갖춰졌다.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1998년에 행정자치부가 신설돼 현재 모습의 전자정부 구현을 주도했다.

오늘날 세계가 벤치마킹하려는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실현됐다. 한국은 유엔의 전자정부평가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 3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17년 현재 전자정부 개념은 IT를 이용해 행정 업무를 혁신시키고,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효율 제공하는 지식 정보사회 정부 시스템(서비스)이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면서 다시 진화해야 한다. 바로 지능형 전자정부다. 기존의 전자정부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주도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개방과 공유를 실현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