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과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은 민·관 협업 체계 구축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능을 통합해 창업 국가와 벤처 육성 컨트롤타워로 삼는다. 대기업,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중소·벤처기업, 기술 중심으로 재편한다.
4차산업혁명위가 국가 성장 장기 전략을 제시한다. 관계 부처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바이오·나노, 생명과학, 항공우주, 로봇,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혁신 신기술 개발과 융합을 챙기는 구조다.
여당은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분야 산업, 기업인, 학계, 전문가 그룹 등과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위를 지원한다.
최근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혁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혁을 전담할 '4차산업혁명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립에 착수했다. 입법부 차원 4차 산업혁명 관련법 제·개정 기틀이 다져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체제를 동시에 가동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육성과 맞물려 이에 필요한 근거, 규제 개선이 한 번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4차산업혁명위가 국가 차원의 융합 신산업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 국회가 발걸음을 맞춰 법·제도 혁신에 나선다. ICT 기반의 융합 혁신 산업에 필요한 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련해서 협치는 숙제이자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관련 산업 특성상 기존 법 개정과 신규 입법안이 쏟아질 가능성이 짙다. 4차산업혁명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선정하고 입법과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해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이유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