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내년 시작된다. 에너지절감 주택이나 스마트시티 지역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한 약 70곳이 사업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계획 발표 후 신청 지역 중 시급성과 지역 특색을 잘 살린 곳을 심사해 70곳 내외를 올해 말까지 선정한다. 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하고 중앙정부가 15곳을 선정한다. 공공기관 제안 공모에서도 10곳을 뽑는다.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든다. 시범사업은 내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위주로 실시한다.
정부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000억원 공적재원, 연간 3조원 이상 공기업 투자 등 총 50조원을 재생지역에 투자한다. 기존 도시 재생은 국토부 소관 국비 1500억원만 지원됐으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국비가 연평균 8000억원 투입된다. 지방비 5000억원과 각부처 사업 7000억원을 연계해 2조원 재정도 마련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적용한 지자체에는 국비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사업은 대규모 철거나 정비 방식이 아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차별화한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소형 주택 에너지 성능 강화, 공공임대상가, 역사·문화 복원 등 특색있는 사업과 지역이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예시 형태로 제시한다.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57개 모델은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이 포함된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이 된다.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