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업계는 패러다임 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 전통의 에너지원인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에서 인간 사회에 좀 더 유리한 환경 친화형 재생에너지원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종류가 실로 다양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보급된 것은 태양광발전이다. 신규로 설치된 연간 세계 태양광발전량이 70기가와트(GW)에 이르는 등 각국은 태양광발전 확대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발전량 기준으로 봐도 매년 원자력발전소 10기 이상 규모가 태양광발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태양광발전은 현실에서 보급 확대가 가장 용이한 재생에너지원으로 꼽힌다. 그러나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꼽는 것은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언급된 지방자치단체의 입지 규제 문제다. 중앙정부가 이격 거리 규제를 폐지 또는 100m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전달했지만 여러 지자체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관련 규정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이격 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지자체도 증가 추세에 있다.
선진국의 경우 태양광 시설 이격 거리는 제한을 두지 않거나 화재나 안전상의 최소 거리(4~45m) 규정만 두고 있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태양광 설비는 건축물이나 특정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태양광발전소 인근 과수원 등의 환경이 파괴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곳도 없다.
국내 지자체 주관의 해석과 과도한 규정 적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를 통합, 범정부 차원의 인허가 사안별 일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에 대한 주민 수용성 증진 방안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을 비롯해 재생에너지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 가고 있다.
태양광이 주로 보급되는 지역은 농촌 지역인데 반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외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주민에게는 단순 부지 임대 수입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고 발전사업 수익은 대부분 외부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낮은 지역 경제 기여도가 주민 수용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 유통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농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태양광에 의한 전자파나 빛 반사 등이 유해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가 태양광 보급을 가로막고 잦은 민원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신재생에너지의 긍정 측면을 국민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보급정책 개선 세부 방안도 필요하다. 농업 진흥 구역에서 축사 등을 신축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경우 연도 제한을 두는 것은 사업 진행에 큰 걸림돌이다. 건축물 준공 시기와 관계없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허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태양광발전과 농업의 병행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태양광발전과 농사를 함께할 수 있는 '태양광 셰어링' 사업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돼 작게는 국내 태양광 기업이 활로를 찾고 크게는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 에너지 독립국으로 가는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이봉락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lblark5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