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출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비난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 처장은 "한 전 총리가 오늘 새벽 석방되면서 대법원까지 확정된 걸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여러 정치권의 발언들이 나온다"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재판은 법 절차에 따라 또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의 충분한 주장 이런 걸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결과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며 "비난조 그런 것은 조금 사법부의 신뢰에는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미 판결이 다 확정이 된 사는 이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23일 아침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