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는 보완책 마련을 전제로 두고 가야합니다. 이면에 감춰진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해야 합니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비정규직 연구자를 급격하게 정규직화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다한 비정규직 인력은 연구 현장 전체 사기를 저해하고, 원인이자 해소 대상이지만 만반의 준비 없이는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비정규직으로 출연연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화한다면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출연연에서 보여 준 성과와 능력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채용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 회장은 정규직화 과정에도 어느 정도 여유 시간을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 입장대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한다면 신규 임용이 어려워지고, 연구자의 취업난 및 인력 해외 유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번 행보가 출연연 정규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 신진 연구자의 기회를 뺏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연차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 나갈 때 현재 비정규직 인력과 새로운 연구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양 회장은 무엇보다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의 연구 인력 정원(TO)을 대폭 늘리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없애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소의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5개 출연연의 총 예산은 2014년 말 4조2471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358억원으로 약 14% 늘었지만 인력 TO는 8% 느는 데 그쳤다. 해가 거듭될수록 인력 부족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PBS 제도 도입에 따라 과제 수가 늘면서 비정규직 인력도 덩달아 늘 수밖에 없었다.
양 회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해소만을 목표로 둔다면 본질은 놔두고 현상만 막는 꼴”이라면서 “TO, PBS 문제도 함께 손봐야 비정규직 문제 해소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