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판결대로 하자면 조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국민을 놀라게 한 판결로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법원에서 조 전장관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았지만 지시한 적이 없고, 감독을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위증 자체가 (블랙리스트)존재를 알았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부당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중단해야하는 데 조 전 장관은 방치했다.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법조인 출신끼리 봐주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판결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역할이라든가 책임에 대해 축소해 내린 판결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