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뱃값을 2천원 내리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추진중이다.
25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 등 그 모든 걸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거의 완결안을 정책위에 넘겼고, 법률 검토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 시절 올렸던 담뱃값 인상을 한국당식으로 담뱃세 인하한다면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걷히며 12조 원을 돌파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인하에 대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고, 재인하는 금연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 당시 공약 중 하나로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