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했다.
하 의원은 16일 오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최저임금 무대뽀 인상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취지는 젊은층들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막겠다는 좋은 뜻이지만 10만 이상의 대량 실업사태 우려된다. 대량 실업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가계최저소득제가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인 16.4% (6470원->7530원) 인상했다.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급격한 인상에 대비한 후속대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명목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량 실업과 소득불평등 심화될 것이다. 상위10% 와 나머지 90%간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할 수 있고 하위소득계층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축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피해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며 또한 사회적 소득불평등 해소의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갈수록 커지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 임금 중심의 최저임금이 아닌 가계중심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계최저소득제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지원으로 가계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계최저소득제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긍정적 취지는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막는 방법이다. 1인 가구 최저소득을 150만원 정도(4인 가구는 300-350만원정도) 보장하면 최저임금 7530원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대량 실업은 예방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최저임금제를 통한 접근이 아니라 가계최저소득을 통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