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정비 등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대기업 등이 감세정책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6.6%로, 전년 대비 0.5%P 상승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전년대비 실효세율이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1%P를 밑돈다”며 “2008년 20.5%에 이르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에 따라 16.6%로 낮아진 이후 7년째 16%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효세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명목세율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표 5000억 초과구간에 속하는 49개 법인은 법인세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며 “비과세·감면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중간과표구간(20%)이 신설되며 실효세율은 더 낮아지고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효과는 더욱 커졌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회복, 과표구간 단순화를 통한 법인세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