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을 포함한 미국 인터넷 기업이 망중립성 수호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12일을 '행동의 날(Day of Action)'로 정하고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망중립성 폐지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지에 반대하는 인터넷 기업 집단행동에 동참한다고 10일 보도했다.
양사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힌 건 처음이다. 앞서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은 집단행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인터넷 기업은 12일 FCC와 국회 등에 항의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배너를 각사 홈페이지에 띄우기로 했다.
배너에는 “인터넷을 계속하고 싶다면 돈을 더 내시오” 등 경고 문구를 내걸고 FCC가 망중립성을 폐지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거대 인터넷 사업자(ISP)가 인터넷 속도를 늦추려 한다” 등 푸시 알람을 보내기로 했다.
행동의 날을 기획한 단체는 2011년 창립한 '미래를 위한 싸움(FFF)'이라는 명칭의 비영리기구로 2012년 'SOPA 반대'로 불리는 대규모 망중립성 운동을 주도했다.
SOPA란 2011년 하원에 제출된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으로 FFF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2012년 7월 12일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 결국 법안 폐기를 이끌어냈다.
FFF는 행동의 날 홈페이지에서 “FCC가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케이블TV 대기업에 망 통제권을 주려한다”면서 “케이블TV 사업자는 정보 유통을 막거나 검열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천은 구글·페이스북 등 대기업 동참을 반기면서도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이 버라이즌 변호사 출신인 데다 견고한 반 망중립성자라는 점에서 '행동의 날'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망중립성 논란이 국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통신사는 5월 18일 FCC가 위원 2대 1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결정을 통과시키자 한국에서도 망중립성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망이용 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페이스북은 물론이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도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중립성 논란은 검색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는 '검색 중립성'이나 플랫폼이 콘텐츠를 차별할 수 없다는 '플랫폼 중립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플랫폼 중립성 연구에 착수했다.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 선탑재를 해선 안 된다는 '디바이스 중립성'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향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