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국가가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도로, 철도, 항만은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체계적으로 서비스한다”며 “앱이나 전자상거래도 필요에 따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자적 프로그램도 국가 기반 시설처럼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영역”이라며 “이들 프로그램이 갖은 공공재적 역할과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단추는 배달앱으로 끼운다.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배달앱 회사가 이윤을 취득하는 사이 소상공인은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특히 배달앱 가맹점주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스타트업 접근법도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업 모델이라면 신선한 아이디어도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헌법에 따른 경제민주화 개념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달앱 시장에 대해선 “독점적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 업체가 시장 지배적 힘을 이용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영역에 배달앱을 포함시켜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배달앱을 국가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달앱을 개발, 서비스하거나 관련 업체에 예산을 지원,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도록 할 수 있다”며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선택지는 여러 가지”라고 전했다.
기존 배달앱 업체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합리적 수준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항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적정선을 넘어섰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미래부에 전달, 설득할 계획이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