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풍력발전설비를 대폭 늘린다. 육상과 해상 풍력발전소를 대규모로 늘려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 목표를 구현한다. 풍력발전 보급을 막는 각종 규제도 해소한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세계 풍력의 날 풍력산업 심포지엄'을 열고 우리나라 풍력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종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은 '국내 풍력산업 현황과 정부 정책' 주제발표에서 “2030년까지 풍력발전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설비 확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30년 전력생산비율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새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발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를 위해 육상풍력은 3GW, 해상풍력은 14GW 등 총 17GW 규모 설비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에 풍력발전이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지난해 누적 1GW를 넘어선 것에 비춰보면, 새로운 목표를 위해 보급 속도를 올려야 한다. 산업부는 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국정과제를 설정하면 이에 맞춘 구체적인 보급 목표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오 사무관은 “풍력발전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한다”고 말했다. 육상풍력 환경성평가 기준을 완화한다. 환경보호대책을 검토해 입지 허용, 주요 산정상부·능선부 외에 설치 허용 등 개선방안을 환경부와 논의한다. 환경성평가지침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산업부·환경부가 각각 계획입지제도 방안을 연구 중이다.
관계부처 협의, 국조실 규제 정비 트랙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한다.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도로·주거지역과 이격거리 제한 완화 등 풍력발전 건설을 가로막는 규제를 줄인다.
오 사무관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준공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착공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시범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한림 해상풍력 등 기 계획 중인 18개 대형 프로젝트(3.2GW규모)도 돕는다.
제도 차원에서는 육상에 비해 투자비와 리스크가 큰 해상풍력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한다. 영국 등 해외사례처럼 정부 주도 계획입지 도입도 검토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국내 풍력발전 발전방향과 기술 현황,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해상풍력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풍력산업협회와 네덜란드풍력협회는 해상풍력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손영기 풍력산업협회장은 “확대된 보급·확산 목표에 따라 풍력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원국으로 비상하고, 이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초석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