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특허 도입에 필요한 통합특허법원(UPC) 연내 출범이 끝내 무산됐다.
미국 법률매체 로360은 7일(이하 현지시간) 유럽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가 영국 등의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비준 지연으로 12월 출범 예정이던 통합특허법원 운영 시점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9일 전했다. 지난 1월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불투명했던 통합특허법원 운영 시점을 올해 12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는 7일 성명에서 체약국의 통합특허법원 임시적용단계와 협정 비준 등을 지속 점검 중이며 통합특허법원의 새 출범 시점을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8일 치른 영국 조기 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헝의회'가 출현해 통합특허법원 운영 시점이 또 다시 불확실해졌다. 이미 영국은 의회 해산으로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 절차가 중단됐고, 총선 결과에 따라 협정에 대한 영국 정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총선에서 테레사 메이가 이끄는 보수당은 기존 의석(330석)보다 14석 줄어든 316석을 차지해 과반의석(326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부터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면 통합특허법원은 출범도 못하고 좌초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이어졌다. 독일·프랑스와 함께 협정 필수비준국인 영국이 실제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택하자 통합특허법원 운명이 불투명해졌다. 영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협정 비준 준비 작업에 착수해 올해 12월 통합특허법원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등으로 가시적 진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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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