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기본료 폐지 방안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해법이 제시될지 관심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G·3G 등으로 기본료 폐지 대상을 조정했지만 이통 3사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원칙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래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명분과 새 정부 공약 이행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꾀할지 주목된다.
◇2G·3G 기본료 폐지하면 수익 8000억 감소
국정위가 기본료 폐지 대상을 2G·3G 가입자로 한정했다. 2G·3G 전체 가입자는 820만명이다. 사물통신(M2M) 등 기본료 폐지 대상으로 분류가 어려운 회선(약 25%)을 제외하면 연간 7000억~8000억원 수익이 감소한다. 이통사별로는 2G와 3G를 모두 서비스하는 SK텔레콤 부담이 가장 크다.
통신사 관계자는 “7000억~8000억원 영업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통사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종량 요금제를 인상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통사별 수익 감소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사 입장이 달라 이에 따른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G와 3G 가입자 전체가 취약계층인가'에 대한 논란은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주파수 경매대가 인하나 규제 완화 등으로 이통사를 설득해 나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통사가 동의하더라도 LTE 가입자 차별 논란, 알뜰폰 업체 반발 등 숙제가 산적했다.
◇기본료 폐지 아닌 다른 방안 나오나
이통사는 2G와 3G에 국한해도 기본료 폐지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에 앞서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G·3G 기본료 폐지 이유를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고 밝힌 만큼 요금 할인 등 취약계층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본료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료 0원 요금제'다. 음성과 문자, 데이터 제공량을 제한하지만 휴대폰 사용이 적은 계층에 유리한 요금제다. 2G와 3G 일부 계층이 대상이라면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와이파이 확충과, 분리공시 제도 시행을 통한 단말 출고가 인하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2G, 3G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뿐만 아니라 다른 LTE 가입자, 알뜰폰 반발등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통사별 2G·3G 가입자(단위:만명)>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