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가 긴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났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협치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는 지금, 국회의 동향을 짚어본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은 1년여 만에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사분오열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짜 보수'를 자처하며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진보의 새 가치를 쓰겠다며 견제와 협력 조화를 시도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도 시험대 위에 섰다. 보수와 진보, 이분법적 정당 구조로 야기한 갈등을 걷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치'를 이뤄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첫 발걸음을 국회로 돌린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소야대' 구도도 감안했겠지만 더 나은 정치문화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대통령 발걸음을 여의도로 향하게 했다.
6월 임시국회는 새 정부 첫 국회 개회이자 협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새 정부 골격인 내각 구성과 정부조직개편안,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예산경정안 등 굵직한 현안이 무대에 오른다. 문재인호(號) 초반 동력 확보 여부는 물론 우리 정치문화 진화 가능성까지 타진할 수 있다.
첫 시험지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놓고 벌어진 여야 대치를 보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과거 양당체제 찬반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모색하는 협치 가능성과 함께 무타협이라는 구태도 동시에 확인했다. 남아있는 내각 인사와 추경안 처리 관련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야권 공언을 감안하면 갈등 골은 점차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협치라고 해서 치열한 논쟁이 배제돼선 안 된다. 여야가 매일 웃으며 모든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원하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서로 입장만을 고수하며 '마이웨이'를 외치는 과거 모습을 되풀이하는 모습도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 수 없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분열'을 목격했다. 새 정부, 국회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국민화합이다.
분열이 심각하기에 어느 때보다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지금이다. 국회에 당부한다. 말로만 운운하기 앞서, 협치가 왜 필요한지를 떠올리기를 바란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협치' 시작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