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비합리적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전담관을 별도로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맞춤형' 기구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 90% 가까이를 책임진다. 중소기업 창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 동력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담관은 중소기업에 비합리적 규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일자리 관련 전체 규제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스타트업과 기업성장 관련 규제가 많은 분야를 심층 검토할 수 있는 세부팀을 직속으로 둔다. 금융·국토·환경·식품·보건 등 5대 분야를 우선 들여다본다. 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집중 점검한다. 최소규제, 자율규제가 원칙이다.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도 발굴해 뜯어 고친다. 산업용 전기 요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대기업 수혜율이 높은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분석해 개선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할인율이 크다.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에 유리하다. 2013년 기준 산업용 평균 전기요금은 ㎾h당 102.9원이지만 20대 기업 평균 요금은 91원에 불과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R&D 세액공제 금액은 대기업 14조원, 중기 8조원으로 대기업이 갑절 이상 많은 혜택을 누렸다.
새 정책을 추진할 때는 대·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대기업 수혜율이 무리하게 높거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일자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벤처 우대 정책 실효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전문 기술과 장인이 포진한 벤처기업→중소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산업구조를 만들어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청사진이다.
세부 공약을 들여다보면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고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중기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중기·벤처 생태계 조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개수를 뜻하는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26명이었던 것이 2013년 13명으로 반토막 났다. 중소기업은 전체 일자리 88%를 책임지고 있지만 수명이 짧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일자리 문제도 상당 수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이나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ICT 등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는 배경이다. 신산업과 창업 등 혁신이 필요한 분야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만 정보보호, 환경, 금융 등 분야는 신산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한 규제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갈등 조정을 위한 스마트한 규제 정책과 정부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책임 총리에게 전통산업과 신산업 갈등 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 선대위에서 활동한 한 고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고용을 유발하려면 공정경쟁 질서를 만들고 정부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려도 임기 내 탄탄한 기반을 갖춰놓자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