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큰 줄기는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이다. 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12대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술 스타트업과 엔젤 투자, 청년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12대 신성장산업 분야는 대통령이 직접 점검한다. 이를 통해 매년 14만개씩 향후 5년 간 총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핵심 기술로 부상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12대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을 일정부분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관 합동으로 글로벌 시장 성장성과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바탕으로 선정한 12대 신성장산업에 주목한다. 12대 신산업은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시스템 산업 부문에는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드론 △로봇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소비재가 포함된다.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첨단 신소재 △증강·가상현실(AR·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도 12대 신산업을 구성한다.
새 정부는 12대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정책 특성상 장기적인 일관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와 에너지 신산업, IoT가전 등 성장성이 높은 주요 분야에서 기업 애로 사항과 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보완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신산업 현황을 관리하고 신산업민관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신산업 발전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에 따라 정부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 경쟁력 있는 IoT 반도체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스마트카 분야 등의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한다. 1조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펀드를 조성하고 원천기술과 개념 설계, 융합형 R&D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민관 합동으로 10조원의 R&D 투자를 유도한다.
융합형 R&D의 경우, 민간 주도로 과제를 기획·수행하도록 하고 대기업 참여를 유도해 민관 투자를 확대한다. R&D 관리는 연구기관과 연구자 등 역량과 자산 중심으로 전환한다. 단기적 성과나 제품 중심의 관리 체제에서 탈피한다.
신성장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인재도 5만명을 양성한다. 신성장산업 발전 수요에 맞춰 기업이 주도하고 현장수요 맞춤형 인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5만명을 양성한다. 기업 직무 체험형 현장교육도 강화하고 아이디어 제품 개발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는 실습 교육인 '캡스톤디자인' 등 현장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R&D와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산학협력으로 기업과 대학, 학생 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한다. 논문 작성 부담 없이 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프로젝트형 석박사제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 분야별 '융합 얼라이언스'도 지속·발전시킨다. 각 분야별 기업과 연구기관, 금융권 등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신성장산업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R&D 과제와 금융은 우선 지원한다.
신성장산업 초기 시장도 공공이 주도한다. 전기차 충전소 대폭 확대, 5G 통신망 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 테스트베드와 공공 조달 구매 등을 통해 신산업 초기 시장을 정부가 창출한다. 이를 통해 인프라 부족과 초기 시장 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산업이 급격히 확대되는 티핑포인트를 달성한 이후에는 공공 역할을 신속히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는 공공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동력을 마련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춘다”며 “사실상 민간 주도로 매년 14만개씩 5년간 총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