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실업자 수와 청년 실업률이 동월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경기 개선세에도 고용 여건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에 기대가 높아졌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실업자는 117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9000명(9.2%) 늘었다. 실업자 수는 4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폭은 작년 9월 12만명 이후 최대다.
4월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3%P 올랐다. 4월 기준 2004년(4.5%) 이후 최고치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해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 실업률은 11.2%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했다. 체감실업률 가운데 청년층만 따로 떼어내면 23.6%로 0.7%P 상승했다. 4월 기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월 이후 최고치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연령대별로 20~30대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며 “20대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등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의 민간 채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30대는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4월 취업자는 265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만4000명 늘었다. 두 달 연속 40만명대 증가폭을 보이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타업종에 비해 질이 좋은 제조업 취업자는 6만2000명 감소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경기 개선세에도 일자리 상황이 지속 악화하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를 국정 과제 1순위로 삼아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며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청와대 지시가 내려지면 즉시 추경안 편성 작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보다 추가 세수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풍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국세수입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1분기 기준 국세수입(1~3월 누계)은 69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9000억원 늘었다.
다만 현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추경은 계획에 없던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 국가재정법에서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편성 요건을 고려해야 하고, 편성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자료:통계청)>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